금투세 폐지 : 투자자와 정부, 무엇이 문제였나? 금투세 폐지 뜻과 장점,단점,향후 전망,'인버스 발언'_김씨네 재테크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금투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금투세는 원래 시행되고 있는거 아니야?
해외주식도 세금을 내는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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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

 
금투세는 2020년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에 도입하려 했으나, 당시 주식시장의 상황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2023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이 경제 둔화와 더불어 경제 불확실성이 문제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생겼고,
다시 한번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후 시행 시점이 다가왔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더불어 최근 경제 회복 필요성과 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결국 2024년 11월 4일 아예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https://v.daum.net/v/20241104104201508

 
그렇다면 정부는 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을까요?
금투세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04105516197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1500만' 주식 투자자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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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의 장점과 단점

 
●장점
1)소득의 재분배
-고소득 투자자들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세수 확보
-금융 시장 발전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3)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정부는 세수를 활용하여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1)투자 심리 위축
-고소득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이중 과세 논란
-기존의 금융 소득세와 더불어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사모펀드 세금 혜택
-기존의 금융소득세와 세금 산출 방식이 바뀌게 되어 사모펀드는 전보다 세금을 덜 낼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점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사모펀드 세금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모펀드는 전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와 정부의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최근 또 다른 논란의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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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은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 라는 발언을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버스란 주가나 시장의 하락에 배팅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투자자들 또한 하락에 배팅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 발언을 거세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질문에 비꼬아 답변한 것뿐이라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였지만,
최근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화면 캡처 https://v.daum.net/v/20240925052351268

이 발언은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을 인지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인버스'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도입과는 상반된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https://v.daum.net/v/20240924195647230

김영환, 인버스 투자권유 논란에 “허위사실···비꼬아 답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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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정부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금투세를 실행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의 형평성과 시장의 안정성 같은 기초적인 사항들을 고려한 뒤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영향 등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43%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각종 경제지표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41105000512008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