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라 1.4%수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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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변화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강도는 작년 11월 예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추가 10%의 대중(對中) 관세는 기존 예상과 유사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등을 명분으로 25%의 높은 관세를 조기에 발표한 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 외 다른 무역적자 상위국에도 유연한 협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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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 시나리오별 전망

한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를 2026년까지 유지하면서, 다른 무역 적자국에는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0.1% p, 미국은 0.3% p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1.8%로 조정되었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에 대해 강한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0.1%p, 내년 0.4% p 하락할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1.4%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낙관적 시나리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되, 다른 무역 적자국에는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2026년부터 모든 국가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6%, 내년 2.1%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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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을 대체할 수출 시장을 적극 모색하는 전략 필요

·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본재 수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점을 협상에서 강조

·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한미 공동 시장 개척 기회를 적극 활용

· 미국에서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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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국발 관세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